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