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어통역 등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