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