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5.02 발의 ·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가상공간 내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법에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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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형량을 가중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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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공간
메타버스와 같이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온라인상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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