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