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노동이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

개정안10.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4(노동이사)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를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2호의 사외노동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내노동이사: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된 사람 2. 해당 기관에 재직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 ② 노동이사는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동이사의 수가 2인 미만인 출자ㆍ출연 기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권한을 가지며, 그 밖에 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사무공간, 활동시간, 적합보직으로의 보직변경 등 노동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