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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31 | 1803397 |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 |
| 12.31 | 180339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95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3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94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2.31 | 1803393 |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92 |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91 |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90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12.31 | 1803389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88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87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86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85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31 | 1803384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83 |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31 | 180338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31 | 1803381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80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31 | 1803379 |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31 | 180337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77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76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7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7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73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31 | 1803372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31 | 1803371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31 | 1803370 |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6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68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67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66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65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6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1 | 1803363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31 | 1803362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1 | 180336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등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6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59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5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57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56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8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55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해규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5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해규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53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52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5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50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49 |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48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47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46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45 |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4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43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42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2.30 | 180334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30 | 180334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3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청원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2.30 | 180333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3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3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35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34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3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30 | 18033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양석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30 | 180333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30 | 1803330 | 식생활교육지원법안 | 황영철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30 | 1803329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남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2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8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26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2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2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24 | 군용비행장 등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2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22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21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320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319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9 | 1803318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17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1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1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1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2.29 | 1803312 | 지역문화진흥법안 | 김재윤의원등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10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08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307 |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06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05 |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9 | 1803304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303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30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01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300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9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9 | 1803298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7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6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9 | 1803295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4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3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2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1 |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90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8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88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9 | 1803287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86 |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8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8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군현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8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8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8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기환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8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79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78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77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7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29 | 1803275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7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73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29 | 180327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71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70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69 |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6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9 | 180326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29 | 180326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9 | 1803265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 외 171인 | 지식경제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64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 외 17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63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우여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6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61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60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6 | 1803259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허천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58 |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57 |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5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55 |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허천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54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53 |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 이병석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52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병석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51 | 국가공간정보법안 | 이병석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5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 허천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49 |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법률안 | 허천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48 |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흥길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6 | 180324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흥길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6 | 1803246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4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4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42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국현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4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형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4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39 | 북한인권법안 | 윤상현의원등 2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3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37 |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36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3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34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6 | 1803233 |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32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3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30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29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28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27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장표의원등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26 | 180322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25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24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23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2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2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6 | 180322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19 |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1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1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1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경재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6 | 180321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정례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6 | 1803214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6 | 1803213 |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 김선동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2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211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3210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희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3209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 김영선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320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207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206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320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2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20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권영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철회 | |
| 12.24 | 1803203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20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201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200 | 한국연구재단법안 | 박영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19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3198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9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윤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9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철우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