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의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및 미비된 조항을 정비하고,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가입기간 제한은 폐지하며, 보험료율 결정과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폐지(안 제7조)

-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나. 어선원보험 임의가입자의 해지제한 등 폐지(안 제16조제1항 및 제50조)

1) 보험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선원보험 임의가입자의 해지제한 및 어선보험의 보험기간 제한(1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 의제자가 보험관계를 성립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제한을 완화하고,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율의 결정(안 제39조)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요율을 산정하는 데에 준비기간이 짧아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어선원 및 어선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9월에서 6월로 앞당김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도록 함.

라.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안 제64조의3 신설)

1) 어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거나 어선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런 사실이 보험사업자에게 원활하게 통보되지 못하여 보험료부과 대상이 아닌 어선에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알리도록 함.

3)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서 가입대상 어선의 원활한 관리와 어업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의제자가 보험관계성립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임의가입의제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계약해지를 위하여 고의로 임의가입의제 상태를 위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가입의제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해지제한기간(1년)을 유지하도록 함.

그리고 개정안은 어선원보험료율 및 특례조항, 어선보험료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부령에서 고시로,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의 중요도와 통일성을 고려하여 어선보험료율을 정하는 시점을 어선원보험과 같이 법에 명시하고 보험료율의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부령으로 통일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