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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2008-12-29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범위 및 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겸업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의 진입기준을 다양화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은행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은행업 진입기준의 다양화(안 제8조제3항)

1)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등 소규모 특화은행이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진입기준을 다양하게 하여 기존 대형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 - 2) 이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안 제22조제8항)

1) 은행의 경우에는 그동안 엄격한 소유규제로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어려웠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출현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있음.

2)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함.

3) 이렇게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은행의 업무범위 합리화(안 제27조의2 신설, 안 제28조제1항)

1) 은행의 업무를 제한하여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은행의 겸영업무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부수업무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

3) 이렇게 하여 은행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은행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金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資金仲介機能의 효율성을 提高하며 預金者를 보호하고 信用秩序를 유지함으로써 金融市場의 안정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銀行業”이라 함은 預金의 受入, 有價證券 기타 債務證書의 발행에 의하여 不特定多數人으로부터 債務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資金을 貸出하는 것을 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金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業을 規則的ㆍ組織的으로 영위하는 韓國銀行외의 모든 法人을 말한다. 3. “商業金融業務”라 함은 대부분 要求拂預金의 受入에 의하여 조달한 資金을 1年 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거나 금융위원회가 預金總額을 고려하여 정하는 最高貸出限度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年 이상 3年 이내의 期限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한다. 4. “長期金融業務”라 함은 資本金ㆍ積立金 기타 剩餘金, 1年 이상의 期限附預金 또는 社債 기타 債券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資金을 1年을 초과하는 期限으로 貸出하는 業務를 말한다. 5. “自己資本”이라 함은 國際決濟銀行의 기준에 따른 基本資本과 補完資本의 合計額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金融機關이 他人의 債務를 보증하거나 引受하는 것을 말한다. 7. “信用供與”라 함은 貸出, 지급보증 및 有價證券의 買入(資金支援的性格의 것에 한한다) 기타 金融去來上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金融機關의 직접ㆍ간접적 去來를 말한다. 8.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회사 10.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하 “지방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나.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개정안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현행②第1項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自己資本 및 信用供與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조(적용 법규)

현행 조문

현행第3條(適用法規) ①大韓民國내에 있는 모든 金融機關은 이 法ㆍ韓國銀行法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의하는 規程 및 命令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안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현행②이 法 및 韓國銀行法은 商法 기타 法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안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인)

현행 조문

현행第4條(法人) 法人이 아니면 銀行業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안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경영할 수 없다.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第5條(農業協同組合中央會 등에 대한 特例) 農業協同組合中央會 및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은 이를 하나의 金融機關으로 본다.

개정안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각각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제6조(보험사업자 등)

현행 조문

현행第6條(保險事業者 등) 保險事業者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信託業務만을 영위하는 會社는 이를 金融機關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현행 조문

현행第7條(金融機關 해당여부의 決定) ①法人이 金融機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決定한다.

개정안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法人에 대하여 帳簿와 기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법인에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현행第2章銀行業의 認可 등

개정안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8조(은행업의 인가)

현행 조문

현행第8條(銀行業의 認可) ①銀行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금융위원회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事業計劃의 妥當性, 資本金 및 株主構成과 株式引受資金의 適正性, 發起人 또는 經營陣의 經營能力과 성실성 및 公益性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은행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경영하려는 은행업의 업무범위 등에 적합한 인력,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 등을 갖출 것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과 다르게 정하거나 제2항 각 호 외의 추가적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1.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 2.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자본금 요건의 유지)

현행 조문

현행第9條(最低資本金) 金融機關의 資本金은 1千億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全國을 營業區域으로 하지 아니하는 金融機關의 資本金은 250億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자본금 요건의 유지) 은행은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요건(이하 “자본금요건”이라 한다) 및 제3항에 따라 다르게 정한 자본금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현행 조문

현행第10條(定款變更 및 資本金減少의 申告) ①金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1. 定款의 변경.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金의 減少

개정안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金融機關이 第1項第1號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定款의 변경을 하거나 同項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資本金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받은 내용이 關係法令에 위반되거나 金融機關利用者의 權益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金融機關에 대하여 그 是正 또는 補完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현행 조문

현행第11條(申請書 등의 제출) ①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書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예비인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2(예비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8조에 따른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현행 조문

현행第12條(認可 등의 公告) 금융위원회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거나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53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

현행 조문

현행第13條(支店의 新設ㆍ移轉 등) 金融機關이 支店ㆍ代理店 기타 營業所 또는 事務所를 外國에 新設하거나 本店을 다른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의 地域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新設 또는 移轉計劃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 ①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이하 “국외현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지점(이하 “국외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신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계획을 수립한 은행 중 그 은행의 경영건전성, 그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이 소재할 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경우 신설 계획의 보완 및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14條(類似商號使用禁止) 韓國銀行과 金融機關이 아닌 者는 그 商號 중에 銀行이라는 文字를 사용하거나 그 業務를 표시함에 있어서 銀行業 또는 銀行業務라는 文字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ㆍ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현행第3章金融機關株式의 보유한도 등

개정안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개정안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현행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개정안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을 때

현행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개정안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현행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현행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현행⑥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은행 주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현행 조문

현행第16條(限度超過株式의 議決權 제한 등) ①同一人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金融機關의 株式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株式의 議決權行使의 범위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의 規定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同一人이 第1項의 規定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株式을 처분할 것을 命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안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현행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현행④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⑤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⑤ 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⑥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개정안⑥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는 1개로 제한한다.

현행⑦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과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할 수 있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동조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현행⑤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4(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당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현행第17條(少數株主權의 행사) ①6月 이상 계속하여 金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第403條(商法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②6月 이상 계속하여 金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2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機關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제385조(商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539조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③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④6月 이상 계속하여 金融機關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萬分의 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제363조의2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⑤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商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⑥6月 이상 계속하여 金融機關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150 이상(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機關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第366條 및 第467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第3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안

현행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가 商法第403條(商法第324條, 第415條, 第424條의2, 第467條의2 및 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 金融機關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 訴訟으로 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

현행第4章任員 및 職員

개정안제4장 지배구조

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현행 조문

현행第18條(任員의 資格要件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金融機關의 任員이 될 수 없으며, 任員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任員의 職을 상실한다. 1. 삭 제 2. 未成年者ㆍ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罰金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 중에 있는 者 7. 이 法ㆍ韓國銀行法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ㆍ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 또는 外國의 金融關聯法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8. 金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適期是正措置를 받거나 同法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 決定 등 行政處分을 받은 金融機關(同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金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 在職하거나 在職하였던 者(그 適期是正措置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그 適期是正措置등을 받은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9. 이 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營業의 許可ㆍ認可 등이 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 당해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0.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은행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職)을 잃는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契約移轉)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요구(해임 권고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행②金融機關의 任員은 金融에 대한 經驗과 知識을 갖춘 者로서 金融機關의 公益性 및 건전경영과 信用秩序를 해할 우려가 없는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②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현행③金融機關의 任員의 資格要件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③ 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은행(子銀行)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 3. 당해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개정안제20조(임원 등의 겸직 제한) ①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子銀行)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2.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3.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임원이 되는 경우

현행②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안② 은행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第21條(收賂 등의 금지) 金融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職務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贈與 기타 收賂의 要求, 受得 또는 이에 관한 約束을 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제22조(이사회의 구성)

현행 조문

현행第22條(理事會의 구성) ① 삭 제

개정안제22조(이사회의 구성)

현행②金融機關은 理事會에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理事(이하 “社外理事”라 한다)를 3人 이상 두어야 하며, 社外理事의 數는 전체 理事數의 100分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은행은 이사회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이 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현행③금융기관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商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④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안④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현행⑤제3항 후단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금융기관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새로 설립되는 은행이 최초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⑥社外理事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理事會의 구성이 제2항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理事會의 구성이 제2항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⑦ 삭 제

개정안

현행⑧ 삭 제

개정안

현행⑨ 삭 제

개정안

현행⑩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 理事會의 운영과 구성방법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⑩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사외이사의 선임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2조의2(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주권비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을 말한다)인 은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2호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직원을 포함한다) 3. 은행,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상임 임직원 4.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은행, 그 은행의 자회사등(제37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ㆍ자은행(제37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5. 해당 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6. 그 밖에 사외이사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거나 해당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3조(이사회의 권한)

현행 조문

현행第23條(理事會의 權限)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理事會의 審議ㆍ議決을 거쳐야 한다. 1. 經營目標 및 評價에 관한 사항 2.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任員 및 職員의 報酬를 포함한 豫算 및 決算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解散ㆍ營業讓渡 및 合倂 등 組織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第23條의3의 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23조(이사회의 권한)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은행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商法第3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理事會의 權限중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과 支店의 設置ㆍ移轉 또는 廢止에 관한 權限은 金融機關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

제23조의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현행 조문

현행第23條의2(監査委員會) ①金融機關은 理事會에 監査委員會(商法第4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은행은 이사회에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②監査委員會는 總委員의 3分의 2 이상을 社外理事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현행③社外理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 證券去來法第191條의12第3項各號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監査委員會의 社外理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 證券去來法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理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은행의 대주주(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3. 해당 은행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4. 그 밖에 해당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④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定期株主總會에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⑤商法第415條의2第2項但書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현행 조문

현행第23條의3(內部統制基準 등) ①金融機關은 法令을 준수하고 資産運營을 건전하게 하며 預金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金融機關의 任員 및 職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節次와 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현행②金融機關은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點檢하고 內部統制基準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調査하여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 한다)를 1人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안②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현행③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안③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2.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개정안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 이상 지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현행⑤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배구조 내부규범)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4(지배구조 내부규범) ① 은행은 주주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이사회 등이 그 책임을 이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은행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현행 조문

현행第24條(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候補推薦委員會는 在籍社外理事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개정안제24조(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第25條(利害關係者의 議決權 제한) 理事會의 議決에 있어서 당해 議案과 특별한 利害關係가 있는 理事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개정안<삭 제>

제26조(적용배제)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적용배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과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5章銀行業務

개정안제5장 은행업무

제27조(업무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27條(業務範圍) ①金融機關은 이 法 기타 關係法律의 범위안에서 銀行業에 관한 모든 業務(이하 “銀行業務”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업무 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銀行業務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의2(부수 업무의 운영)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7조의2(부수 업무의 운영) ① 은행이 은행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예수(保護預受)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은행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겸영 업무의 운영)

현행 조문

현행第28條(兼營業務의 認可) ①金融機關이 銀行業이 아닌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認可에 관하여는 第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1項의 業務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業務를 銀行業務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帳簿와 記錄文書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겸영 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현행

개정안② 은행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①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은행과 은행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간의 이해상충(利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은행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은행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9조(신탁업무)

현행 조문

현행第29條(信託業務) ①信託業務를 兼營하는 金融機關은 당해 業務에 속하는 資金ㆍ有價證券 또는 所有物을 구별하여 별도의 帳簿와 記錄文書를 保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신탁업무)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는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業務에 대하여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현행 조문

현행第30條(預金支給準備金과 金利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金融機關은 預金債務에 대한 支給準備를 위하여 韓國銀行法第4章第2節의 規定에 의한 最低率 이상의 預金支給準備金과 預金支給準備資産을 保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은행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현행②金融機關은 韓國銀行法에 의한 金融通貨委員會가 행하는 다음 各號의 決定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金融機關의 각종 預金에 대한 利子 기타 支給金의 最高率의 決定 2. 金融機關의 각종 貸出 등 與信業務에 대한 利子 기타 料金의 最高率의 決定 3. 金融機關이 행하는 貸出의 最長期限 및 擔保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通貨膨脹期 등 國民經濟上緊切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金融機關의 貸出과 投資의 最高限度 또는 분야별 最高限度의 제한 5. 극심한 通貨膨脹期 등 國民經濟上緊切한 경우 金融機關의 貸出에 대한 사전승인

개정안② 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은행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은행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및 그 밖의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은행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은행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은행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현행 조문

현행第31條(商業金融業務 및 長期金融業務) ①金融機關은 商業金融業務와 長期金融業務를 兼營할 수 있다. ② 삭 제

개정안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현행 조문

현행第32條(當座預金의 취급) 當座預金은 商業金融業務를 영위하는 金融機關만이 취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운영하는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제33조(사채 등의 발행)

현행 조문

현행第33條(社債 등의 발행) 金融機關의 社債 기타 이에 준하는 債券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社債 등의 발행한도는 自己資本의 5倍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사채 등의 발행) 은행의 사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현행 조문

현행第35條(同一借主 등에 대한 信用供與의 한도) ①金融機關은 동일한 개인ㆍ法人 및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信用危險을 共有하는 者(이하 “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金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25를 초과하는 信用供與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民經濟를 위하여 또는 金融機關의 債權確保의 實效性提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金融機關이 추가로 信用供與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自己資本의 변동, 同一借主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本文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안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현행②金融機關이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ㆍ第3項 및 第4項本文에 規定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年 이내에 第1項ㆍ第3項 및 第4項本文에 規定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③金融機關은 동일한 개인이나 法人 각각에 대하여 당해 金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信用供與를 할 수 없다. 다만, 第1項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동일한 개인이나 法人 또는 同一借主 각각에 대한 金融機關의 信用供與가 당해 金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分의 10을 초과하는 巨額信用供與의 總合計額은 당해 金融機關의 自己資本의 5倍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第1項但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인 경우 그 총합계액은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현행 조문

현행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 대주주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②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②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③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④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④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현행 조문

현행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신탁업무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 이내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단에 따른 취득한도 내에서 지분증권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인 은행이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이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현행③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③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④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⑤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⑥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대주주 주주총회의 참석주식수에서 당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대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지분증권수에서 그 은행이 소유한 지분증권수를 뺀 지분증권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안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23조의5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현행 조문

현행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현행 조문

현행第36條(政府代行機關에 대한 貸出) 韓國銀行法에 의한 政府代行機關에 대한 金融機關의 貸出은 그 元利金의 償還에 관하여 政府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회사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현행 조문

현행第37條(다른 會社에 대한 出資制限 등) ①金融機關은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發行株式(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100分의 15를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안제37조(다른 회사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현행②金融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業種에 속하는 會社 또는 企業構造調整促進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議決權있는 發行株式의 100分의 15를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金融機關이 議決權있는 發行株式의 100分의 15를 초과하는 株式을 所有하는 會社(이하 “子會社”라 한다)에 대한 出資의 總合計額이 金融機關自己資本의 100分의 2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안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현행③金融機關은 당해 金融機關의 子會社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子會社에 대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信用供與 2. 당해 金融機關의 子會社의 株式을 擔保로 하는 信用供與와 당해 金融機關의 子會社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信用供與 3. 당해 金融機關의 子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貸出(금융위원회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신 설>

개정안③ 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자회사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은행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 3.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현행④金融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子會社出資를 한 때에는 7日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⑤제6항 내지 제8항에서 “母銀行” 및 “子銀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기관과 그 다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母銀行과 子銀行이 합하여 子銀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금융기관은 당해 母銀行의 子銀行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이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그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현행⑥子銀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母銀行 및 당해 母銀行의 다른 子銀行(이하 “母銀行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른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母銀行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당해 子銀行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개정안⑥ 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현행⑦子銀行과 母銀行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子銀行과 母銀行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⑦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⑧子銀行과 母銀行등 상호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子銀行과 母銀行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⑧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금지업무)

현행 조문

현행第38條(禁止業務) 金融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株式 기타 償還期間 3年을 초과하는 有價證券(國債ㆍ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을 제외한다)에 대한 投資로서 自己資本의 100分의 10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投資.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同投資限度의 범위내에서 株式 및 有價證券인 派生商品 등에 대한 投資限度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業務用不動産이 아닌 不動産(抵當權 등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취득한 不動産을 제외한다)의 所有 3. 自己資本의 100分의 100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業務用不動産의 所有 4. 商品 또는 有價證券에 대한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資金의 貸出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金融機關의 株式을 擔保로 하는 대출 또는 다른 株式會社의 發行株式의 100分의 20을 초과하는 株式을 擔保로 하는 貸出(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事業者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에 대한 貸出을 제외한다) 6.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金融機關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貸出 7.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政治資金의 貸出 8. 당해 金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貸出(금융위원회가 정하는 少額貸出을 제외한다)

개정안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나. 지분증권. 다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주식은 제외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삭 제>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삭 제> 6. 해당 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현행 조문

현행第39條(非業務用資産 등의 처분) 金融機關은 그 所有物 또는 기타 資産중 이 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保有가 금지되거나 抵當權 등 擔保權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資産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은행은 그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자산 중 이 법에 따라 그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현행第6章會計

개정안<삭 제>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현행 조문

현행第40條(利益準備金의 積立) 金融機關은 積立金이 資本金의 總額에 달할 때까지 決算純利益金을 配當할 때마다 그 純利益金의 100分의 10 이상을 積立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현행 조문

현행第41條(財務諸表의 公告 등) ①金融機關은 그 決算日후 3月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決算日 현재의 貸借對照表, 당해 決算期의 損益計算書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聯結財務諸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月 이내에 公告할 수 없는 書類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公告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聯結財務諸表)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 및 聯結財務諸表에는 代表者 및 擔當責任者가 署名ㆍ捺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현행③金融機關의 決算日은 12月 31日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決算日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金融機關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決算日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③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현행 조문

현행第42條(貸借對照表 등의 제출) ①金融機關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한 貸借對照表를 다음 달 말일까지 韓國銀行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韓國銀行에 제출하여야 하며, 韓國銀行은 이를 韓國銀行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에는 擔當責任者 또는 그 代理人이 署名ㆍ捺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현행③金融機關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借對照表외에 韓國銀行이 業務遂行上 필요로 하는 定期的統計資料 또는 情報를 韓國銀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현행 조문

현행第43條(資料公開의 거부) 金融機關은 商法第4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의 帳簿와 서류의 閱覽 또는 謄寫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去來者의 權益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請求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의3(경영공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43조의3(경영공시) 은행은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第7章監督ㆍ檢査

개정안제7장 감독ㆍ검사

제44조(은행의 감독)

현행 조문

현행第44條(金融機關의 監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設立된 金融監督院(이하 “金融監督院”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規程과 指示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 기타 關係法律, 금융위원회의 規程ㆍ命令 및 指示에 대한 金融機關의 준수여부를 監督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4조(은행의 감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그 밖의 관계 법률,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현행第45條(건전경영의 지도) ①金融機關은 銀行業을 영위함에 있어서 自己資本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流動性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②金融機關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經營指導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1. 資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資産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流動性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國際決濟銀行이 권고하는 金融機關의 健全性監督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

현행④금융위원회는 金融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指導基準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資本金의 增額, 利益配當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현행 조문

현행第46條(預金支給不能 등에 대한 措置) 금융위원회는 金融機關의 破産 또는 預金支給不能의 우려 등 預金者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預金受入 및 與信의 제한, 預金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금 수입(受入) 및 여신(與信)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현행 조문

현행第47條(業務報告書 등의 제출) ①金融機關은 매월의 業務內容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金融監督院院長(이하 “金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金融監督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代表者와 擔當責任者 또는 그 代理人이 署名ㆍ捺印하여야 한다. ③金融機關은 金融監督院長이 業務遂行을 위하여 요구하는 資料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때 3. 본점이 그 본점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때 4.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때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 9. 외국은행이 지점 또는 대리점을 동일한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한 때 10.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제48조(검사)

현행 조문

현행第48條(檢査) ①金融監督院長은 金融機關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檢査한다.

개정안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현행②金融監督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金融機關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關係者의 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③金融監督院長은 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에 의하여 金融機關이 選任한 外部監査人에 대하여 당해 金融機關을 監査한 결과 알게 된 情報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현행 조문

현행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환대상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 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현행③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현행第49條(分擔金) ①金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金融機關은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金을 金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金의 分擔料率ㆍ한도 기타 分擔金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현행 조문

현행第50條(積立金保有 및 損失處理의 요구) 金融監督院長은 金融機關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金融機關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1. 資産의 帳簿價格의 변경 2. 불건전한 資産을 위한 積立金의 保有 3. 價値가 없다고 인정되는 資産의 損失處理

개정안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第51條(經營公示) 金融機關은 預金者 및 投資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示하여야 한다.

개정안< 삭 제 >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현행 조문

현행第52條(約款의 변경 등) ①金融機關은 이 法에 의한 業務를 취급함에 있어서 金融機關利用者의 權益을 보호하여야 하며, 金融去來와 관련된 約款을 制定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건전한 金融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金融機關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변경을 勸告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制定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時期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현행④金融機關은 金融去來上의 契約條件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은행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2조의2(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금융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건전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제하는 행위 2.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은행은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거래상 중요정보를 제공하는 등 은행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해당 불건전영업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 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현행 조문

현행第53條(金融機關에 대한 制裁) ①금융위원회는 金融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ㆍ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하여 金融機關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金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거나 金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命令 2. 6月 이내의 營業의 일부정지

개정안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현행②금융위원회는 金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金融機關에 대하여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銀行業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銀行業의 認可를 받은 경우 2. 認可內容 또는 認可條件에 위반한 경우 3. 營業의 정지기간 중에 그 營業을 한 경우 4.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경우로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預金者 또는 投資者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현행 조문

현행第54條(任ㆍ職員에 대한 制裁) ①금융위원회는 金融機關의 任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ㆍ命令 또는 指示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金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金融監督院長의 建議에 따라 당해 任員의 業務執行의 정지를 명하거나 株主總會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勸告할 수 있으며, 金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警告 등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金融監督院長은 金融機關의 職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ㆍ命令 또는 指示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金融機關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免職ㆍ停職ㆍ減俸ㆍ譴責 등 적절한 問責處分을 할 것을 당해 金融機關의 長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현행 조문

현행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현행第8章合倂ㆍ廢業ㆍ解散

개정안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현행 조문

현행第55條(合倂ㆍ解散ㆍ廢業의 認可) ①金融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1. 분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解散 또는 銀行業의 廢止 3.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讓渡ㆍ讓受

개정안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분할 또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현행②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현행 조문

현행第56條(金融機關에 대한 解散命令 등) ① 삭 제

개정안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현행②金融機關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銀行業認可가 取消된 때에는 解散한다.

개정안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현행③法院은 金融機關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위원회의 請求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현행 조문

현행第57條(淸算人 등의 選任) ①金融機關이 解散 또는 破産한 때에는 金融監督院長 또는 그 所屬職員 1名이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되어야 한다.

개정안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 은행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 1명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人 또는 破産管財人으로 選任된 金融監督院長 또는 그 所屬職員은 그 任務에 대하여 報酬를 請求할 수 없다. 다만, 그 任務遂行上 소요된 정당한 經費는 당해 財産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 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든 정당한 경비는 해당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

현행第9章外國金融機關의 國內支店

개정안제9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현행 조문

현행第58條(外國金融機關의 銀行業認可 등) ①外國金融機關(外國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銀行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大韓民國내에서 銀行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支店ㆍ代理店 또는 事務所를 新設하거나 支店 또는 代理店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① 외국은행(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현행③外國金融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支店 또는 代理店을 移轉하거나 事務所를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외국은행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현행 조문

현행第59條(外國金融機關에 대한 法適用) ①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은 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은 이 法에 의한 金融機關으로 보며, 外國金融機關의 國內代表者는 이 法에 의한 金融機關의 任員으로 본다. 다만, 第4條ㆍ第9條 및 第1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따른 은행으로 보며, 외국은행의 국내 대표자는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 제1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②하나의 外國金融機關이 大韓民國내에 2 이상의 支店 또는 代理店을 두는 경우 당해 支店 또는 代理店 전부를 하나의 金融機關으로 본다.

개정안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둘 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

제60조(인가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第60條(認可取消 등) ①금융위원회는 外國金融機關의 本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관한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合倂ㆍ營業의 讓渡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 2. 違法行爲, 불건전한 營業行爲 등의 사유로 인하여 監督機關으로부터 懲戒를 받은 경우 3. 休業하거나 營業을 중지한 경우

개정안제60조(인가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은행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현행②外國金融機關의 支店ㆍ代理店 또는 事務所는 당해 外國金融機關의 本店이 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그 외국은행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③外國金融機關의 本店이 解散 또는 破産하였거나 銀行業을 廢止한 경우 또는 銀行業의 認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당해 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대한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取消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외국은행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현행 조문

현행第61條(認可取消시의 支店閉鎖ㆍ淸算) ①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이 第53條ㆍ第60條第1項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가 取消되거나 取消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支店 또는 代理店은 閉鎖되며 大韓民國내에 있는 財産의 전부에 대하여 淸算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의 전부를 청산하여야 한다.

현행②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利害關係人 또는 금융위원회의 請求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淸算人을 選任하거나 解任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현행③商法第620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淸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6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현행 조문

현행第62條(外國金融機關의 國內資産) ①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韓民國내에 保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①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현행②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이 淸算을 하거나 破産한 때에는 그 資産ㆍ資本金ㆍ積立金 기타 剩餘金은 大韓民國國民과 大韓民國내에 住所 또는 居所가 있는 外國人에 대한 債務辨濟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경우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외국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현행 조문

현행第63條(資本金에 관한 規定의 적용) 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에 대하여 이 法중 金融機關의 資本金에 관한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 중 은행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第10章補則

개정안제10장 보칙

제64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第64條(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取消 2.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金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의 認可의 取消

개정안제6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제65조(권한의 위탁)

현행 조문

현행第65條(權限의 委託) ① 삭 제 ②금융위원회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金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제6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금융기관이 제41조ㆍ제42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안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5조의3(과징금)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35조ㆍ제35조의2ㆍ제35조의3ㆍ제37조ㆍ제38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당해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1.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2. 제38조제4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4.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1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이하

개정안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 및 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1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2 이하 <삭 제>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2 이하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정안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현행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5(의견제출)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5(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65조의5(의견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65조의6(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6(이의신청) ①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65조의6(이의신청) ①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의7(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7(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안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현행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④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9(이행강제금)

현행 조문

현행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2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 또는 제1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제5항 또는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株券) 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행③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현행④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의11(결손처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65조의11(결손처분)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무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第12章罰則

개정안제12장 벌칙

제66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업을 영위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4.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5. 제3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자

개정안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경영한 자 <삭 제> 2.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4.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5. 은행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

제67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6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안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68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第68條(罰則) ①金融機關의 任員ㆍ支配人ㆍ代理店主(代理店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業務를 執行하는 社員ㆍ任員ㆍ支配人 기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淸算人(이하 “金融機關의 任員등”이라 한다)이나 그 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資本金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삭 제 3.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4.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5.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6. 第33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債券을 발행한 때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第38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11. 第40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12. 삭 제 13. 삭 제 14.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條同項各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 15. 第58條第1項(支店ㆍ代理店 또는 事務所를 新設하기 위하여 認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때 16. 第6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개정안제68조(벌칙)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삭 제> <삭 제>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第14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삭 제>

제68조의2(양벌 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68條의2(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66조 내지 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68조의2(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第69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기관 4.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5.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금융기관

개정안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현행②금융기관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때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개정안②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현행③ 삭 제

개정안

현행④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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