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재해예방을 위한 경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시급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중 일부를 3년간 지원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호)

나.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배분내역 국회보고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라. 지역SOC 확충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정비사업에 교부세 지원(안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