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안이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청문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청문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특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함에도, 식품명인 또는 우수식품의 인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식품명인 등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식품산업진흥법」에 식품명인 또는 우수식품의 인증 취소 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