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건강기능수입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거나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수입식품의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등이 검사하여 위해식품으로 판명하는 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해식품 판명사유는 판매 등의 금지처분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수입업자의 의무사항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검사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해식품 판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위해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계공무원 및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통관 완료 전에 검사하게 하여야 하는 검사사유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 각 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