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안이유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식품의 성분과 원료 및 첨가물 등을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주류의 경우에도 표시하여야 할 첨가물의 종류를 주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식품 중에서도 주류는 「주세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류의 성분, 첨가물 등에 대하여는 당연히 「주세법」에서 규율하고 이를 주류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류제조판매업자의 과대·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주류의 성분·첨가물 등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주류의 제조자·판매자는 주류의 용기에 주류에 첨가된 첨가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안 제4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