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영화업자의 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영업의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업무 개선(현행 제14조제1항제11호 삭제, 안 제2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1항ㆍ제2항 등)

1) 유사한 영업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 기관이 달라 초래되는 영업자의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2) 영화진흥위원회에 하도록 하던 영화업자의 신고와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하던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도록 함.

3) 민원인 불편ㆍ부담의 감소와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의 도모가 기대됨.

나.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의무 완화(현행 제98조제2항제9호 삭제)

1) 지방자치단체의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불참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