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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2.24 | 1803195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두언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9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19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전혁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92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이계진의원등 3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319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성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9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성의원등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89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성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18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87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성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8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8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84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4 | 180318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4 | 1803182 |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12.24 | 180318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80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4 | 1803179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천의원등 2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78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7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76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7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철회 | |
| 12.23 | 180317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73 |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7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정욱의원등 2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7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70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6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6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67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66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등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6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병국의원등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6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명규의원등 2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3 | 1803163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시종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62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3 | 1803161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제원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60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3 | 180315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5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희상의원등 13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5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환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3 | 180315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환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3 | 180315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범래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54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성의원등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52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51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선의원등 17인 | 정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5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문환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4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3 | 1803148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주호영의원 외 17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3 | 180314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4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3 | 180314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1803144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1803143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12.22 | 180314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두언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40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8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계진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7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계진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6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계진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1803135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계진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3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22 | 1803132 | 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9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1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22 | 1803130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9 | 180312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3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9 | 1803128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9 | 1803127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해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9 | 1803125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9 | 1803124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9 | 1803123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영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9 | 1803122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9 | 1803119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2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9 | 1803118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환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폐기 | |
| 12.19 | 1803117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2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9 | 1803116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311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3114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8 | 1803113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3112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311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3110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310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3106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3105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22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310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낙성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18 | 1803103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낙성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8 | 1803102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8 | 1803101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100 |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황우여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099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098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3097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096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309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09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093 | 화폐기본법안 | 우제창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092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17 | 180309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제창의원등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3090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3089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석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308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17 | 180308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7 | 1803086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성영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7 | 1803085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8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83 |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안 | 강기갑의원등 2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82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8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80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79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6 | 180307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77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폐기 | |
| 12.16 | 1803076 |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 유일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75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7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73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72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곤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71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기준의원등 2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70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69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68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6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2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6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6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6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희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63 |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3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6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병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61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6 | 1803060 |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6 | 1803059 |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6 | 180305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5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현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6 | 1803055 | 국방의학원법안 | 박진의원등 105인 | 국방위원회 | 철회 | |
| 12.16 | 180305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5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5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5 | 180305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복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50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철회 | |
| 12.15 | 1803049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4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47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4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5 | 1803045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44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43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42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등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5 | 1803041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수의원등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2.15 | 1803040 |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39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5 | 1803038 | 보이스피싱 피해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박선숙의원등 34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3037 |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12.12 | 1803036 |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12.12 | 180303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303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래의원등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3033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5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2 | 1803032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2 | 180303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30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29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28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27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3026 | 신항만·신공항 개발 촉진법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2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24 | 공장저당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2 | 180302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철회 | |
| 12.12 | 1803022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2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20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19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 우윤근의원등 16인 |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301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17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301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1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1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10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09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08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07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05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2 | 1803004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4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300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24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02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0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3000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2.12 | 180299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2 | 180299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등 17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12.12 | 1802997 |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 | 서병수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2.11 | 180299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2995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2994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2993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299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299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12.11 | 1802990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298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12.11 | 180298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