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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발의 ·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계획 심의를 목적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2003.8.6)되었지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이에 정부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5.27)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본 개정안을 마련함(제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92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