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현행제20조(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ㆍ② (생 략) ③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현행제21조 (전자거래정책위원회) ①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자거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전자거래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전자거래정책위원회는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ㆍ② (생 략) ③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운영지원 5.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를 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6. ～ 13. (생 략) ④ ～ ⑧ (생 략)

현행제24조(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생 략) ②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분과위원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심의 및 의결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