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안이유

농·어업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쟁시장에 내몰리면서 날로 피폐해지고, 농가부채도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영농생활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해 부채상환이 늦어져 재산을 압류당하는 농·수·축산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봉급생활자의 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그 중 일부를 생계비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농민들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까지 모두 압류가 되어, 최소한의 생활은 물론 계속적인 영농생활이 보장되지 못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의 저소득층 및 부적응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업종 유지를 위하여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여 농·수·축산인들의 계속적인 영농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부채부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농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업종 유지를 위하여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함(안 제195조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