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제16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①ㆍ② (생 략)

현행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어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 ∼ 8.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⑤ (생 략)

현행제17조(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의 차입, 기금의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