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다른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