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공동으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준, 인증신청권자, 인증절차 및 취소,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4에서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인증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7조의4(인증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소유자:「조세특례제한법」또는「지방세법」 등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의 감면 2. 시공사·설계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 및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점 부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인증시설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이 예정되어 있는 인증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과태료) ①-----------------------------------------------------------.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