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현행第12條(設置計劃의 수립ㆍ施行 및 보고) ① ∼ ③ (생 략)

현행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