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정부 내 위원회의 소속이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 책임행정을 저해하며 위원장의 직급이 불필요하게 높아 회의개최 및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의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것과,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의 두 체제로 유지되던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준비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등 사전준비와 지원에 대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16조제6항을 신설하는 대신 권한의 위임·위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19조에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