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안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도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부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