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미미한 같은 법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참고사항

- - 이 법률안은 2008. 12. 12.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