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第3條(機能) ①-----------------------. 1. (현행과 같음)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준수사항의 수립․시행 및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개발 4. ～ 9. (현행과 같음) 10.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촉진 및 협력 11. (현행 제10호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6條(任員)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수립․시행) ① 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원대학이 준수하여야 할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원대학이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요구를 받은 회원대학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표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7條(業務委託) ① -----------------------------------------전문대학의 행정, 학사운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지원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 ②--------------------------------------------------------------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가 협의회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출연금을 교부받은 협의회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교육협력위원회) 협의회는 초·중등교육과 전문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의 장,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