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정부위원회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