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0월 2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0월 14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1. 1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 11월 14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조세소위원회(2008. 11. 18)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제278회 국회(정기회)에서 총 10차(2008. 11. 21, 11. 24, 11. 25, 11. 26, 11. 27, 11. 28, 12. 1, 12. 2, 12. 3, 12. 5)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5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12. 5)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폐지하여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함(안 제16조ㆍ제20조 및 제22조, 안 제32조의5 신설).

다.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안 제19조의2 신설)

(1) 수입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일으킴.

(2) 개별소비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일부 현금거래 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하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20조의2).

마.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32조의2제1항).

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