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1.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7월 16일 김정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6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008년 11월 27일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의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차장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신설)

(1)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곤란함.

-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12조의3제2항)

(1) 단지조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불편을 초래함.

(2)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 폐지(현행 제23조제1항 삭제)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합리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무시한 행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주차장의 정비에 관한 조치명령을 폐지함.

(3)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불필요한 감독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차행정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