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신용카드사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2000년 3월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고 있고, 국세는 2007년 12월 31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008년 10월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수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신용카드로 세금 및 기타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신용카드 거래가 확대되는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며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및 그 밖의 벌금 등의 납부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