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08-12-19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농자 또는 아자는 일반 정상인과 달리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신체적 결함으로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인 검사, 경찰의 주장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농아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재판이나 수사 진행과정과 내용을 통역하도록 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자 또는 아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81條(聾啞者의 通譯) 聾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개정안第181條(聾啞者의 通譯)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이 경우 피의자가 농자 또는 아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판장 또는 법관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농자인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재판장, 법관, 검사, 변호인, 증인, 감정인, 번역인, 참고인 등의 구술을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