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2008-12-18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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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서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판매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1) 보험상품의 정의규정이 없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정의함.

3) 이렇게 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따른 법률적 위험요소를 줄이고, 같은 유형의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규율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안 제88조의2 신설)

1) 법인인 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율체계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법인대리점에 비하여 보험료 협상권 등 권한과 업무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ㆍ감독 등 책임성 확보수단도 아울러 마련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 보험판매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상품 설명의무(안 제95조의2 신설)

1) 보험계약에 관한 보장내용,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설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산운용규제 완화(안 제105조)

1) 보험회사가 귀금속ㆍ골동품 및 서화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어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2) 보험회사가 귀금속ㆍ골동품 및 서화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업무용 부동산은 어느 유형이든 일정한 한도 이하로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규제완화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상품 개발절차 개선(안 제127조 및 제128조, 안 제127조의2,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1)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보험개발원 확인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신속한 상품개발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보험회사는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사전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개발의 창의성ㆍ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현행제1장 총 칙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