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15 발의 · 유정복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의 확인과 운수종사자의 여객운송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에 대하여 각 해당운송사업조합이 시행하여 왔음. 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승객의 서비스 개선 향상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더구나 조합가입 여부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과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하여 할 사항에 대하여 각 해당 운송사업조합이 지도·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운행과 서비스 및 편의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