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제8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 및 사전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