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 모자보건심의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같은 법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