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안이유

현행 경찰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경장·경사·경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경감 이상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경찰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하여 조직 결속력이 저해되고 승진 비리 등 경찰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업무능력과 경험을 인정하여 경찰의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찰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경찰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한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현재 경장·경사·경위에서 경감까지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