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안이유

유가 자유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폐지하고, 그간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해외자원개발 등 중장기 석유수급안정 사업에 활용토록 석유공사에 출자금으로 전환코자 함.

주요내용

가. 에특회계법상 유가및유가완충계정 및 유가완충준비금 제도의 폐지(안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제4호, 제6조, 제8조4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관련 사항 삭제, 부칙)

(1) 유가완충준비금은 석유가격 자유화(석유제품은 97년, LPG는 2001년) 실시 이후, 유가완충준비금 사용의 전제가 되는 최고가격 지정 및 그로인한 손실규모 산정 등이 어려워 99년 이후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향후에도 유가완충준비금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준비금 적립을 위한 세출예산 반영도 ‘04년부터 없는 상황이므로 현 제도를 폐지하고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을 타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에특회계법상 유가완충계정 및 유가완충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간 적립된 유가완충준비금(‘08.8.4일 현재 6,368억원)은 해외자원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도록 함

(3) 집행 가능성이 낮은 유가완충준비금을 해외자원개발 등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석유공급여건 개선 및 중장기 유가안정에 기여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유가완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적립된 유가완충적립금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산조치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법개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