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발전기금법」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액을 제외하는 대신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3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발전기금법안」(의안번호 제28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