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법

기업의 재산 일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허용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기업담보에 관한 기본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장재단 등을 구성하는 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화폐단위의 변경, 물가 상승률, 채권자의 보호 필요성 및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는 한편,

양벌(兩罰) 규정에서 고의ㆍ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장 소유자나 광업권자가 공장재단 등을 구성하는 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은 너무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수정함(안 제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