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안이유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재정이 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하여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2007년,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제31조 및 제32조 삭제).

라.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75조의2 신설).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