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의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