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재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처벌규정만 있을 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그 죄가 더 중하고 이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벌칙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단속을 피한 도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