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관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선거의 준비·실시 및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소송 및 그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인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선거 관련경비 중 해당 위탁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탁주체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이, 지역농협협동조합 등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국가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해당 공공단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