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그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수령을 보증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보증금의 부담을 이유로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아 그 취지와 달리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급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시정명령제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보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9조제7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