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실제로는 해당 산업단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관광단지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