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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6.30 | 180877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7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71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70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69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68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67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66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65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64 |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63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갑원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62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61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60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59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5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57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56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55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54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5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5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51 |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50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49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48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47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46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45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44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43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4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41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40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39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38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3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36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35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34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3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32 |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31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30 |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29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2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2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26 |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25 |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24 | 배타적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23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22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30 | 180872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20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18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범구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1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범구의원 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16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15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범구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14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30 | 1808713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30 | 1808712 |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11 |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30 | 1808710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9 | 1808707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선숙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9 | 1808706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9 | 180870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9 | 1808704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9 | 1808703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6.29 | 180870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9 | 1808701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9 | 180870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9 | 1808699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9 | 180869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9 | 180869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9 | 180869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8 | 1808694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9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28 | 1808692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8 | 1808691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8 | 180869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180868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8 | 1808688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86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85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8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83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8 | 1808682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81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80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79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78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77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180867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5 | 180867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창수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5 | 180867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5 | 180867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상기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5 | 180867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4 | 1808670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4 | 180866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6.24 | 1808668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4 | 1808667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4 | 1808666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24 | 1808665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대평의원등 16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4 | 180866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2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4 | 1808663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4 | 180866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4 | 180866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4 | 180866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24 | 1808659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4 | 180865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4 | 180865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3 | 180865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3 | 180865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환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3 | 1808653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선의원등 27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3 | 1808652 |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신낙균의원등 43인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3 | 180865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3 | 180865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문환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3 | 180864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문환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2 | 1808648 |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정하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2 | 180864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22 | 180864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6.21 | 1808642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1 | 180864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원의원등 18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21 | 180864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8 | 1808639 |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에 관한 법률안 | 이종걸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1808638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원진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8 | 1808637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8 | 1808636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1808635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6.18 | 1808634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8 | 1808633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6.18 | 180863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180863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1808630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1808629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180862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8 | 180862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정배의원등 3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7 | 180862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7 | 1808625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7 | 1808624 | 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7 | 1808623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7 | 180862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7 | 180862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석현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8620 |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6 | 1808619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861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5 | 1808617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861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5 | 1808615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861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유정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8613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5 | 1808612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6.15 | 1808611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4 | 1808609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남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4 | 180860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남의원등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4 | 180860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6.14 | 180860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일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4 | 180860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2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4 | 180860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4 | 1808602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4 | 180860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4 | 180860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1 | 180859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06.11 | 1808598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1 | 180859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1 | 180859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1 | 1808594 |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6.11 | 180859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1 | 1808592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6.11 | 180859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애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1 | 1808590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범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1 | 1808589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85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8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86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85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8584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선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8583 |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8582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8581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8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79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8578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6.10 | 1808577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10 | 180857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75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7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10 | 1808573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6.10 | 180857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8570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 김성수의원등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6.09 | 1808569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의원등 2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철회 | |
| 06.09 | 1808568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6.09 | 180856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2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8566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8565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9 | 1808564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855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08 | 180855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6.08 | 1808555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