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제46조의2(사회복지사공제회)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제46조에 따른 협회에 둔다. ③ 공제회의 회원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46조의4에 따른 사회복지장려금의 지급 4.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4.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⑥ 정부는 제5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부할 수 있다.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회원이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⑪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46조의3(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① 제4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4(사회복지장려금) ①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사회복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회복지장려금은 사회복지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3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 수익은 사회복지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장려금의 적립 및 지급 등 운영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