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2. “우편물”이란 「우편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팩스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文言)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사자”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6. “검열”(檢閱)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거나 채록(採錄) 또는 유치(留置)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監聽)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共讀)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되거나 채록하는 것 또는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ㆍ기계장치 또는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 기기ㆍ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불법감청설비탐지”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11. “회원제정보서비스”란 특정의 회원이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또는 그와 같은 네트워크의 방식을 말한다. 12. “통신사실확인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나. 전기통신 시작ㆍ종료 시간 다. 발신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 도수(度數)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3. “단말기기 고유번호”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개정안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반환우편물 등의 처리: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 등에 따라 폭발물 등 우편금제품(郵便禁制品)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봉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반환할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봉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有價物)이 든 우편물로서 반환이 불가능한 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 우편물에 대한 검사: 「관세법」 제256조 및 제257조 등에 따른 서신 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混信除去) 등을 위한 전파감시: 「전파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 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개정안②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를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알게 되거나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요건) ① 통신제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막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1장 내란의 죄 나.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다. 제4장 국교(國交)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라. 제5장 공안(公安)을 해(害)하는 죄 중 제114조 및 제115조의 죄 마.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바.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사.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아. 제13장 방화와 실화(失火)의 죄 중 제164조부터 제167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자.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차. 제18장 통화(通貨)에 관한 죄 카.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중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3조(제214조부터 제217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제24장 살인의 죄 파.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하.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거. 제31장 약취(略取)와 유인의 죄 너.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및 제305조의 죄 더.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러.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4까지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4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및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1장 반란의 죄 나. 제2장 이적(利敵)의 죄 다.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라.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마.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바. 제7장 군무(軍務) 태만의 죄 중 제42조의 죄 사. 제8장 항명(抗命)의 죄 아.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자. 제11장 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차.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중 제78조,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의 죄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부터 제5조의11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개정안②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개정안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 검사(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검사에게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 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그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안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안⑥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 및 방법을 특정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안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조치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⑧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안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에 따른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을 적대(敵對)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있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경우 및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조치를 끝내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4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을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개정안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가 계획되거나 실행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려면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시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臺帳)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안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제1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안⑦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를 받은 법원 또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안⑧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가 계획되거나 실행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조치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⑨ 제8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그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 일시 및 대상을 적은 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안④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적힌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개정안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할 때

개정안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자, 인가 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적어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의 인가를 받아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 또는 사용하는 자는 인가 연월일, 인가된 감청설비의 종류 및 수량, 비치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대장에 적어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비품으로서 그 직무수행에 제공되는 감청설비는 그 기관의 비품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① 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諸元)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기술, 재정능력, 탐지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록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승계ㆍ휴업ㆍ폐업 및 그 신고, 등록업무의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10조의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대표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10조의5(등록의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정안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ㆍ집행ㆍ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허가 여부, 허가 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제9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訴追)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으면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안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안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갖춰 두어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안⑨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같은 조 제7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을 요청한 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같은 조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개정안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3조의5(비밀준수 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제13조의4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안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를 적용한다.

개정안제15조(국회의 통제) 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게,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명세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 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사람 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한 사람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

개정안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장을 갖춰 두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적힌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춰 두지 아니한 자 6.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현황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자료를 갖춰 두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