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가와 국민은 호국영령이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를 보다 경건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전직 국가원수 묘역를 잘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국립묘지 국가원수 묘역 주위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집회와 시위를 열어 묘역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현행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규정 중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원수 묘역을 추가하려고 함.

주요내용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들 중에 국립묘지에 있는 국가원수 묘역을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