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개정안제17조(영업의 개시 등 신고) ① 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ㆍ휴지(休止)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의 업무 폐지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안제44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7.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